중대재해처벌법
「중대재해처벌법」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. 본 센터는 법령 해설과 실무 이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교육 대상
-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자 및 경영책임자
- 사업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
-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
- 도급·위탁 관련 실무자
교육 내용
| 1. 법령 개요 | 중대재해처벌법 제·개정 배경, 주요 개념, 적용 범위 |
|---|---|
| 2. 의무 사항 |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9가지 체크리스트 |
| 3. 처벌 조항 | 중대산업재해·중대시민재해 시 처벌 기준 및 양형 사례 |
| 4. 실무 이행 |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, 재발방지대책 |
| 5. 판례 분석 |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 및 시사점 |
교육 형태
- 집합교육: 센터 내 교육장 (최대 30명)
- 출장교육: 사업장 요청 시 방문 교육 (최소 10명 이상)
- 온라인 LIVE 교육: 실시간 Zoom 진행